법조·사회

• 부천준법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진로스파크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윤현봉)는 3월 29일 임상 및 상담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진로스파크’ 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7:02:58
• 부산교육청, 해군본부와 협약형 특성화고 설립 업무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9일 오전 충청남도 계룡시 해군본부(참모총장 양용모)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46:08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4:48
• [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0:28
• 경찰, 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범, 평일 일과 중 태연히 범행 이어가 경남 양산 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평일 일과시간 중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28:04
• [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25:18
•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7일 경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3자 협의회(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15:12
• 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 예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3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해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07:02
• [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01:15
• 부산 사하소방서 의용소방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 사하소방서 의용소방대(남성대장 최영태, 여성대장 김수정)는 29일 사하구 감천동 소재 애아원에 방문해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이웃돕기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5:58:05
•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5:57:48
• 부산 중부소방서, 반부패 강인(强人)양성 프로젝트 운영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9일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공사·용역·물품계약 등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강인(强人) 양성 프로젝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5:48:03
• 강제추행, 진술의 영향력 상당해…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5:46:17
• [부고] 박영석 씨(NPR 수석이사 겸 공동창립자) 별세 ▲박영석 씨(NPR 수석이사 겸 공동창립자)씨 별세, 이정실 씨 남편상=3월 29일, 빈소 수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31일 오전 8시 40분, 수원시 연화장, 연락처 031)249-8463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29 14:17:57
•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2024 분양시장…게임 체인저는 ‘브랜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이 깐깐해지고 있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묻지마 청약이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 설계, 입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3: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