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한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김은 감사를 드린다"며 "공명정대하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치주의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해 왔다.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 헌법재판소도 앞장서 실천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하여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이임성 변호사(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범죄예방 및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 ▲황조근정 광주고등검찰청 홍승욱 검사장(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수사 등 민생 침해 사범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음) ▲국민훈장 동백장은 부산구치소 박준희 교정위원(1991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위원을 시작으로 2004년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부산교도소 홍보대사, 부산소년원, 부산소년분류심사원 등 부산 5개 교정기관의 범죄 예방 및 인권보호에 기여함) ▲홍조근정훈장 광주고등검찰청 강종헌 검사(일반 형사범에 대하여 최초로 범죄단체로 처벌 후 사례를 전파해 국가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 청구,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경기남부지역 마약범 구속 및 마약 상당량 압수로 마약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대전지방검찰청 서정식 검사(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에 근무하면서 뇌물비리 등 반부패범죄 및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에 기여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박성민 검사(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선임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전국 주요 형사부 사건 수사·공소유지 관련 업무지휘 및 지원활동 실무를 총괄하고, 전세사기 범죄 엄정대응,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마련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 신뢰도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재건 법무보호교육원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임하며 공단 출소자 주거지원, 창업지원, 허그일자리지원사업을 안정화 시키는 등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바가 큼)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박기홍 사무관(재무담당관으로서 투철한 사법의식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에 공헌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최이석 검찰수사서기관(검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며 특별수사분야의 탁월한 실적을 거양하고, 혁신적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총무, 사무과장으로 행정사무 우수청 2회 등 총무, 집행, 공판, 사건 등 검찰업무 전반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 △목포교도소 안경한 교정위원(2003년부터 보라미봉사활동, 멘토링데이, 불우수형자 자매결연 등을 통해 장기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수용자의 자아존중감을 고취 시키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함), △양육비 이행관리원(단체)(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법률상담, 양육비 관련 제반 소송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기여) ▲국무총리 표창 고양파추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상래 이사장(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이사장으로 약 15년간 활동하며, 범죄 피해자의 회복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으며,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기여함),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박동찬 이사관(탁월한 역량으로 국회 입법지원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안 심사 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태건 운영위원(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센터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공헌 및 적극적 지원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발전에 기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