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 방침을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2:58:36
•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49:21
• 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31:56
•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24:32
• 김해서부서, 심야시간 무인매장서 금품 절취 20대 구속 김해서부경찰서(형사과)는 심야시간에 김해시 일대 무인매장(무인 PC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의류 판매점 등)에 침입, 총 11회에 걸쳐 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16:02
• 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5일 언론(JTBC)에서 다룬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6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07:29
• 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 준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1:58:34
•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 글' 50대 남성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1:45:58
• 인천 송도 지하철 환기실서 화재… "열차 운행 지장 없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지식정보단지역 구간의 지하 1층 환기실에서 26일 오전 4시 1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1:37:20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23:19
• 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14:06
• 울산소방본부, 7월 승진 및 전보 인사 울산소방본부는 6월 26일 오후 4시 2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5년 하반기 승진, 전보 대상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성진용 중부소방서장의 퇴직준비교육 등을 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05:18
• 부산경찰청, 드론 이용 군사기지·美 항공모함 불법촬영 중국인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안보수사과는 드론 이용 군사기지·美 항공모함 등 불법촬영 후,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중국인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00:00
• 전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불응 대상자 전주교도소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25일 수강명령 불응 대상자 A씨(60대·여)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6일 전주지방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0:50:08
• 창원서부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과 제로플러스 민·경 합동순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6월 25일 대산 가술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과 함께 「제로플러스(범죄는 제로, 협력은 플러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