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1:00:00
• 3년간 아산 ‘탕정’ 청약 경쟁률, 주변보다 최대 13배 높았다 최근 3년여 사이 충남 아산시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특히 아산시 탕정(탕정면·배방읍 일원, 이하 탕정지구)을 중심으로 수만명이 몰리며 높...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0:58:14
• 울산해경, 신혼집에서 대마 재배 외국인 판매총책 구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도심 아파트 안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시설을 만들어 대마를 재배, 판매, 보관, 흡연한 혐의로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0:30:53
• 부산해경, 연료유 공급 받다 바다로 줄줄 중국 어선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남외항 해상에서 소형방제작업선을 이용하여 순찰 중, 기름 공·수급 중인 선박 A호(중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0:17:37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학교급식 특별위생' 점검 나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신학기를 맞아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들이 ‘학교 급식 특별위생 점검’에 나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0:02:52
• 법률사무소 화음,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론칭 법인등기, 상표등록, 투자조합, 투자신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53:40
• 대구경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2,000만원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지난 3월 29일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19명에게 생계비 혹은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총 2,0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44:41
• 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39:27
• 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21:51
•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엘지'로 사명 변경..."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할 것"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디엘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글로벌 로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7:40:26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6:48:06
• 창립 62년 수협, “좋은 수산물로 어업인 돕고 국민에 보답”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일, 창립 62주년을 맞아 어업인을 돕고 국민에 보답하는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최소 3.5% 기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5:54:14
•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처 살해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 살해 시도…70대 '기소'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8:36
• 강남경찰서, "싸게 팔겠다"며 유인, "코인거래 빙자 강도 조심해야"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씨 등 20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6:28
•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오다가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