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7명이 4월 3일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44:51
- 부산소방, 연락두절 구조대상자 위치정보 조회해 구조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은 4월 2일 “아내가 택시기사인데 119를 불러달라고 한뒤 연락이 안된다”라는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를 접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33:39
- '46억' 횡령한 건강보험공단 팀장…추가 환수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한 최모씨가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모씨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6:23:33
- 박형준 부산선관위원장, 선상투표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방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4월 3일 부산시선관위 선상투표 상황실을 방문해 보안 상황과 선상투표지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18:56
-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계명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지방교정청은 김동현 청장이 4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법학과 재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역할과 이해’라는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08:32
- 부산고법, 핀잔 아내 목 졸라 살해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 징역 15년 감형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이현일·장유진 판사)는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01:54
- 서울중앙지검,'뒷돈 혐의' KIA 김종국 前감독·장정석 前단장, 범죄수익 동결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천만원이 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55:10
- 검찰,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53:57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51: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49:42
- 사단법인 인·허가 담당 경남도 공무원 6명, 경찰 고발 당해 최근 진주 A동물보호단체의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진주 A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5:02:47
- 3040세대, 청약제도 개편에 ‘청약통장’ 다시 꺼내나…4월 유망단지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 수요가 다시 분양시장에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5:02:22
- 주택시장, 대형병원 낀 ‘의세권’ 선호…집값 차이 두드러져 장기화되는 의료파업의 여파로 병·의원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의세권’, ‘병세권’ 등 대형병원 등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4:49:38
- 젊은 세대 혜택 늘어난 청약시장…‘전용 85㎡’ 인기 더 높아질까? 분양시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 다소 불리했던 항목들이 개선되면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4:42:50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 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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