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항만소방서, 전기(수소)자동차 화재 대응 전문능력 향상 교육 부산항만소방서(서장 김헌우)는 23일 현대자동차 사상하이테크 교육장에서 항만소방서 소방2정대장, 각 안전센터 팀장, 구조대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08:17
•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비내섬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전개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 비내섬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나섰다.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12일 국가 내륙습지 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07:16
•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 "성비위 의혹 A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하고 당적 박탈 검토해야" 경남 진주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자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6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54:43
• 도박 및 상습 사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다시 소년원 行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6월 2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도박과 상습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보호관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12:24
•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6:07:09
• 안양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24일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03:01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국민대 박사과정도 취소 절차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24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6:02:58
•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7:50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검찰이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4:19
• 원주준법지원센터, 2곳 청소년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4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50:29
• [기업사회활동] 에버랜드, 일회용품 저감 위한 '다회용 컵' 제도 본격 시행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 에버랜드는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테이크 아웃 음료의 다회용 컵 사용을 순차적으로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42:13
• 울산해경, 울산항 침수선박 발생…긴급 대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4일 오전 9시 24분경 울산항 한진부두에 정박중인 선박 A호(89톤, 기타선, 울산 선적)가 침수 및 침몰위험이 있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34:57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교육청과 겨울의류(패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6월 23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겨울의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3:22:37
• 수원보호관찰소,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23일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소속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17:13
• 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