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은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7:51
• [헌재 판결]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헌재는 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6:02
• [헌재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헌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2:50
•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전문가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점차 자리 잡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4:05:49
• 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2:00:00
• “분양시장 재개”…지역별 ‘마수걸이’ 분양 단지 눈길 4월 전국에서 아파트 1만2,000여 가구가 올해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남 여수, 부산 기장 등 한동안 공급이 없었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1:56:14
• “불황에도 굳건”…호수 품은 ‘수(水)세권’ 아파트 강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 희소성을 중심으로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으며 요즘과 같은 불황 속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1:53:32
• 서울 직결 교통호재 줄 잇는 수도권 서부…부동산도 ‘들썩’ 경기 김포,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서부지역이 잇따르는 서울 직결 교통호재로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서부권에는 현재 GTX를 포함해 서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1:04:21
•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1:00:00
• 3년간 아산 ‘탕정’ 청약 경쟁률, 주변보다 최대 13배 높았다 최근 3년여 사이 충남 아산시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특히 아산시 탕정(탕정면·배방읍 일원, 이하 탕정지구)을 중심으로 수만명이 몰리며 높...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0:58:14
• 울산해경, 신혼집에서 대마 재배 외국인 판매총책 구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도심 아파트 안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시설을 만들어 대마를 재배, 판매, 보관, 흡연한 혐의로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0:30:53
• 부산해경, 연료유 공급 받다 바다로 줄줄 중국 어선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남외항 해상에서 소형방제작업선을 이용하여 순찰 중, 기름 공·수급 중인 선박 A호(중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0:17:37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학교급식 특별위생' 점검 나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신학기를 맞아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들이 ‘학교 급식 특별위생 점검’에 나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0:02:52
• 법률사무소 화음,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론칭 법인등기, 상표등록, 투자조합, 투자신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53:40
• 대구경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2,000만원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지난 3월 29일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19명에게 생계비 혹은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총 2,0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