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40대 트럭 운전자, '징역 2년 4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5:46
• 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05:10
• [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2:50
• [청주지법 판결]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0:47
• [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8:39
•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와 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6:51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5:11
• [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3:54
• 신임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제동건 지휘한 박철우 임명... 조직 안정 정면 돌파 평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5:17:08
• 與,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관련 추가 감찰 요구... "조작 등 자료 정황 드러나고 있어 추가 수사 필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48:38
•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4:39:52
•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경찰청 후문서 2차 시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4:33:01
•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13:54
•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6:10
•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1:58
• 군인성범죄, 일반 형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50:17
• 직장 내 성추행, ‘위력’의 범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38:51
• 상간소송 불법 증거수집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36:39
•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25:15
•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17:15
• 김건희특검, '로봇개 특혜 계약'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참고인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16:36
• 법무사단기, 2026 대비 프리패스 라인업 확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2:37:48
• 자생한방병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2:36:56
• [기업사회활동] 한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2년 연속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2:33:42
• 대교에듀베이션 “학부모, 자녀 교육과 학원 앱 소통에 AI 기능 활용 원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2:31:02
• 부산강서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1:41:40
•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1:09:47
• 부산경찰, 코인ㆍ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245억 편취 투자리딩 사기 조직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1:00:00
•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19 10:21:34
• 남양주 아파트 20층서 이불 털던 20대 추락해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