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8:07:26
• [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3:04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0:31
•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37
• [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02
• [전주지법 판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4:55
• [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2:42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1:32
• 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6:22:50
• 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5:49:12
• 급증하는 연말 음주운전, 강화된 단속과 처벌 주의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4:45:01
• 서울고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13:19:51
•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 심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13:16:38
• 대법원, 업무상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2:11:27
• 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2:08:29
• 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1:55:18
•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0:52:47
• 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9:45:11
•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40:30
•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32:30
•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8:52:14
• 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8:49:43
• 왜 10대 여학생들은 집을 나갈까?…학교 안과 밖, 이유 달랐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9 21:52:02
• [인천지법 판결]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 1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8:04:27
• [서울북부지법 판결]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 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8:46
• [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6:15
•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3:23
•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1:31
• [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0:31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