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신체 접촉 사례들이 이제는 성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엄중한 사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기습적인 접촉이나 위력의 행사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파악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만약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DNA 채취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도 병행된다.

이러한 행정적 불이익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가 있다면 첫 조사 전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받아야 한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과 최종 판결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응하다가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반대 정황이 드러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혐의를 다투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 전후의 맥락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거나 위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력으로 작용한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양형 자료 준비는 개인의 판단보다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되어 구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발달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이나 이동 경로 등이 상세히 파악되므로 안일한 대처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법적 절차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찰나의 접촉으로도 성립될 수 있고 보안처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