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21:46
•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19:38
•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00:00
•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정의당 고발인 5일 소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7:08:49
•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6:57:27
•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6:54:29
• 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09:00:00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머니비-법무법인 디엘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8:21: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50:31
• [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8:38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6:32
•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4:45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2:35
•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31 17:41:49
•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0:30
•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8:17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7:15
• 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22:14
• 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5:16:32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10:09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 김종욱 강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4:08:27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49:35
• 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3:43:50
• 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20:11
•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51:44
• 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17:16
• 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9:11:31
• 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51:23
•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00:00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