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추징·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5:05:36
•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 ‘국무회의’ 의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4:46:11
•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 최우수 법관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3:55:10
•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일반형사범 등 5174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12:51:21
• 법무부·산업은행, '특별 자금 2000억 조성' 중소기업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09:52:21
• [판결]민언련의 채널에이 등 상대 정정보도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30 06:00:00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부 장관상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9 23:02:07
• [판결]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 반환하지 않은 택시기사 원심 유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9 09:41:03
• 울산지법, 강제추행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8 11:22:44
• [판결] 공금을 내돈처럼 쓴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3:08:50
• [판결] 자신의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2:00:00
• [판결]청와대 비자금 반출경비 투자명목 5억 챙긴 일당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0:36:32
• 서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23:19:23
• 법원도서관, 영문판례집 제15권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6:20:50
• 대법원,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명단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5:46:29
• [판결]세무공무원 로비명목 억대 알선수재 전관 세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5:23:25
• [판결]신문휴간 부당해고 주장 1인시위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1:02:11
• 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 서비스 27일 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0:23:52
• [판결]불법 숙박업 혐의 업주 1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0:07:50
• [판결]타인의 운전면허증 촬영 이미지파일 제시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06:00:00
• [판결]"개정법률시행 이전 이혼했다면, 이후 요건갖춰도 분할연금 지급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5 09:00:00
• 대구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청소년 원호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8:32:32
• [판결]'위장탈북' 지원금 받은 혐의 북한이탈주민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6:25:14
• [판결]효성 울산공장 가동중단과 손배의무 인정 원심 준거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5:11:09
• 헌법재판소,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 나윤주·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2:33:42
• [판결]'환청이 들린다'전자발찌 훼손 50대 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0:55:51
• [판결] '유니온숍 협정이유 부당해고' 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0:06:41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7:30:48
• [판결]콜라텍으로 춤추러 간 아내 상해 가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5:50:22
• 부산지방변호사회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3: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