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수형자·가석방자 690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228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중증환자, 장애수형자, 유아대동수형자, 부부수형자, 생계형절도, 고령자, 지속적폭력 피해자의 우발범죄) △선거사범 복권 267명(제18대총선, 제5회 지방선거 신지호, 곽노현, 박형상, 전완준, 하성식, 이철우, 최완식)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밀양송천탑 공사 8, 제주해군기지건설 2, 세월호집회 1,사드배치 7) △정치인(정치자금법위반 이광재·공성진 前 국회의원) 및 노동계 인사복권(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

수형자․가석방자 690명(새터민 3명 포함)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으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됐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