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4:40:05
• 울산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공무원 해임처분 재량권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1:50:09
• 억울한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1:16:21
• 대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0:32:15
• [법률구조] 법원“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로 인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어 갚을 의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0:19:43
• 법무부, 특허청과의 협업 통한 수형자 취·창업 지원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09:50:15
•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22:38:58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마음봉사단,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6:28:40
•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6:17:37
• 창원지법, 코로나19 양성판정 60대 지인 만난 사실 숨겨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6:10:20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징벌적 중과세 벗어나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4:09:08
• 형사전문변호사, 일상화된 레깅스 패션…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도촬하는 경우 처벌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22:03
• 울산지법, 듣기싫은 소리에 화가난다는 이유 살인·사체손괴·유기 60대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06:09
• 대법원, 피해아동들 정서적·성적학대 행위 교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00:00
•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1:14:24
• 이현주 세월호 특검, 국과수 DVR 디스크 원판 감정 의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0:35:19
• 구미준법지원센터, 라이온스클럽 후원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0:25:45
•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 강화 이병주 대표변호사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0:00:25
•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솔루션… '신중하게 접근해야 효과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09:55:38
•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09:03:43
• 화우공익재단, 제11회 공익세미나 온라인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2:30:42
•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0:21:55
• 사단법인 선,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8:07:38
•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정책현장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7:37:35
• 법무부, 대한결핵협회와 원격 영상판독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7:09:15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1일 법 나눔캠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4:36:27
•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제1회 '힐링가족캠프'로 유대감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4:30:47
• 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33:22
• 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15:33
• 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