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최영애 위원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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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관련,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 관련,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관련 등이다.
법무부는 아동, 수용자, 외국인(난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법무부는「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 아동)이 출생한 경우에, 부모 등이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냉·난방 환경, 의료, 접견, 보호장비 사용 등에 관한 수용자 처우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해 왔다.법무부 대상 인권위 권고 중에서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55.9%, 2019년 78.3%, 2020년 84.0%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처음으로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에서는 과밀수용, 냉·난방 등 열악한 환경 개선, △'급양'에서는 급식의 질과 식단의 다양성 및 의류·침구의 청결상태와 지급 수량에 대한 개선, △'건강'과 관련된 운동, 의료처우, 외부교통권인 접견, 전화 등의 개선, △'교육·교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확대와 질적 개선 등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중앙 행정부처 최초로 인권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강화를 모색해 왔다.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취침시간(22:00~익일 07:00)에는 영상비표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화성·여수외국인보호소까지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사건·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 법무부 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등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 향상에 매진한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생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