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1:17:19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0:11:02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09:09:59
• 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7 22:56:04
• 조정이혼, 갈등의 장기화 막고 효율적 절차로 가정 해체 충격 줄여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0: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8:36
•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4:00
•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1:32
•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8:57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37:29
•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6:34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5:09:09
•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4:21:26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2:28:33
•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48:02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 견책 징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39:42
•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3:13
• 불법촬영처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2:43
• AVMOV 연루 시 결제·IP 기록 쟁점, 자수 판단 신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0:50
•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이후 대응이 형사책임 가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17:56
• 대구지법, "삼촌이 부장검사인데"2천만 원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0:45:19
•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AVMOV 수사, 이미 이용자 추적 단계… 대응 늦으면 회복 어려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0:00:00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체험 관람객 10만 명 돌파 특별 이벤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48:18
• 울산지법,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4900만 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36:5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09:10:32
• 아청법위반, ‘몰랐다’ 통하지 않아… 고액 벌금과 실형 위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00:00
•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8:55:45
•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