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8:11
• 대교뉴이프, 지역 돌봄 확산 위해 CTS와 ‘런투게더’ 교육 허브 협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7:20:11
• 수협 직원들, 연이은 보이스피싱에 1억 예금 전액 지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7:06:05
• SK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성금∙물품 지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2 15:56:35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포천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51:58
•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5:29:53
• 올해 서울 ‘옆세권’ 지역, 인구 유입 최대 5배 늘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20:21
• “역시 이름값”…올 상반기도 ‘대형 건설사’ 아파트에 청약통장 몰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16:56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주거 중심지로 자리매김…시세 상승 ‘뚜렷’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13:32
• 부산서 시내버스가 BRT구간 내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충격…60대 여성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01:04
•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4:41:44
• “대출 추가 규제 예고”…비규제지역에 실수요 몰린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34:37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24:35
• 관세청, 마약밀반입 집중단속…“해외여행서 무심코 가져온 약, 실형 받을 수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19:55
• “병원·약국·응급처치, 119 한 통화로 끝!”… 진주소방서,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홍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3:58:36
• 李대통령, 민생쿠폰 사용 개시에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50:25
• 尹-김건희 관련 조사 3개 특검 '공조'…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5:19
• [동정]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울산지역 송수관로 복구작업 현장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3:43:26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1:24
•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2:56:38
• “탈원전과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사명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13:08
• 대법원, 시흥시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00:00
•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1:06:07
• 특검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 수사…실세 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50:30
• '尹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37:53
• 경찰, BTS 등 연예인 탑승권 정보 빼돌린 일당 검찰 송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34:53
• 경북 영천서 5t 트럭이 자전거 추돌해 1명 사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30:41
• '벌집 제거' 출동 소방펌프차 10m 아래로 추락…소방관 3명 중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28:28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9:44
• 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