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가 지난 21일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및 플랫폼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표적으로 삼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을 위한 플랫폼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승우 변호사는 다각적인 사기 범죄 유형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내부 안전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인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산 시스템과 보험 제도의 연계 운영 등이 선제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수수료는 대략 4~6%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액이 증가할수록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2% 수준의 수수료율 설정으로도 안전 거래를 보장하는 인프라 유지가 가능하다”라며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오히려 이용자들의 안전결제 이탈을 부추겨 플랫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 계좌에 일시적으로 적립되는 대규모 자금의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매 대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치되는 자금은 플랫폼의 신용도 강화나 자금 운용의 기반이 될 수 있으나, 과거 일부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 지연 사태처럼 유동성 자금을 외부 투자 등에 무리하게 운용할 경우 부실화로 이어질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에스크로 자금을 엄격히 관리하고 보험 시스템을 병행하면 충분히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 범죄 발생 시 플랫폼이 지녀야 할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승우 변호사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질서 관리’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와 낮은 이용률을 방치한다면 플랫폼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중고거래 사기 사건 발생 시 플랫폼이 면책을 주장하는 관행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