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2:28:12
•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1:14:17
•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0:07: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50:14
• 황윤식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27:49
•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21:31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2만2000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15:2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 대상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20:27:29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진 면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9:08:27
• 안동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7:12:39
•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6:52:03
• 전주보호관찰소, 장애를 가진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6:37:56
•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54:02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보호대상자 지원금 300만 원 전달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46:19
•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46:09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소송, 13일 대법원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22:57
• 음주운전 상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1:37:46
•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형사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36:26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새롬아동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28:26
• 대구지법, 법인카드로 996회 6억 여 원 물품 구입 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06:08
• 부산지법, 아파트 입주민 어깨 밀쳐 숨지게 한 택배 기사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09:40:39
• 창원지법, 거래업체 납품 수량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 편취 회사 운영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09:21:04
•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23:42:45
• 부산소년원, 제15회 나의자화상 발표대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9:30:34
•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9:01:25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 로스쿨 강명수 교수와 시민로스쿨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6:57:58
•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배우 윤박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6:50:26
• 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 이웅종 단장 감사패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6:36:47
• 대전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수강명령 협력기관 전문강사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6:26:13
• 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