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8:50
• [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6:51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4:40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3:38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
•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53:16
• 부산기장서, 7월 한 달 음주운전자 79명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36:43
•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58:06
•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31 15:50:09
•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27:01
• 코렌스·코렌스이엠, 검찰서 억울한 누명 벗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4:34:25
• 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4:18:06
• 서울구치소 측 특혜 의혹 관련 "尹, 수사 못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본인이 거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3:25:22
• 백화점 노동자, "폭염 속에서 일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3:13:55
•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50:41
•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22:45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09:05
• 위버스브레인, 현지 체험 영어 ‘두근톡’ SKT T 우주 입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1:14:12
• 대성학원, "2026학년도 논술전형, 국민대·단국대 천안 등 논술전형 신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1:11:03
• 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44:33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02:4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53:51
•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43:21
• 인천 월미도서 공 건지려던 중학생 바다에 빠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39:39
• 광주 금호동 상수도관 파열…복구 작업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37:54
• 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24:30
• 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33:58
• 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29:43
•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앞 도로서 교통사망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