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식약처장 허가 없이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06:30:00
• 대법원, 공갈미수 사건 변호사 벌금형으로 감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06:00:00
• 청주지검, 사촌동생 성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15:09
• [서울고법 판결]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13:03
• [의정부지법 판결]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10:24
• [청주지법 판례]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7:22
• [대전고법 판례]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5:20
•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4:40
•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7:59:24
• 대한변협, 이주인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7:51:14
• 법무법인 광장 이기리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7:34:18
• 대법원, 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 23∼26일 개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3 16:02:03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수료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4:55:29
• 공동채무재산분할, 대출도 나눠야 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4:41:00
• 대법원, 부산 중구민 노래자랑 관련 기부금 편취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2:00:00
• 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9:05:00
• 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9:00:00
• 부산지법, 누범기간 중 목탁과 목탁채 휘둘러 폭행 승려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7:00:00
• 울산지법, 급여정산에 불만 품고 업주 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30:00
• 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00:00
• 탐정에게 CCTV 보여줘도 될까..."권한은 원하고 책임은 피한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22 23:44:07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난임병원서 숨진 연구원 부검 1차 소견 "질식사 추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8:02
•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6:16
• [춘천지법 판결]의붓딸에 폭언·폭행 일삼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3:35
• [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9:27
• [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7: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5:09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2:16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7: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