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1:43
• [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사와 전도사,'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0:03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8:46
•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7:46
• 청주소년원, 콩나무 예술제 무대에 올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7:08:26
• (법무부 알림) 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 |2025-12-17 16:46:08
•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6:42:58
• 대형공원·워터프런트 품은 브랜드 아파트 ‘더블 프리미엄’ 주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6:02:33
• “집이야 공원이야”…조경면적 넓히고 단지 설계부터 차별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6:00:10
• 규제 속 쪼그라든 거래에도 하이엔드 주거단지는 ‘독야청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58:13
• 올해 분양 종료 임박…청약 막차 탈 단지는 어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54:31
• 인구 16% 차지하는데 공급은 단 0.4%…상급지 ‘분당·수지’ 역대급 공급 절벽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52:24
• 원주준법지원센터,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18:30
• 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5:08:09
•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명칭은 김대중 공항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5:03:09
• 영월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로 오지마을 고령농가에 새 활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4:59:52
•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4:56:31
•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4:53:42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55:01
• 직장내 괴롭힘 KPGA 전 고위임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24:12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사랑으로 나누리’ 성금 기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22:30
•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장병들,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03:56
• 술자리 성추행,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유무죄 가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58:41
• 법원, '수습'은 근로자 '부목사'는 비근로자... 부당해고 판단 가른 '근로자성'의 법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56:55
• 부산 중구 중앙동 한 공사현장서 40대 추락 사망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44:25
• 부산경찰청, 개인택시 자율방범대와 협력 '피싱 범죄' 예방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38:12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0:25:31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04:08
• 못 받은 돈 받는 법... 채권추심의 첫 단추 ‘채무자 재산조회’ 전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00:00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9: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