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11월 11일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16년,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유지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30대)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낮12시 13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가 나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찾아가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손도O를 들고나와 피고인에게 “니 알아서 해봐라, 나도 가만히 안 있을꺼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나도 니 가만히 안둘끼다. 다시 올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낮12시 25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를 챙긴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좌측 흉부를 찔러 같은 날 오후 1시 27분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8. 10. 선고 2026고합1000**, 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인 2025. 10. 23.에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6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별거 중인 가족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점, 살인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비록 피해자가 흉기인 손도O를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고려했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를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