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전 상고심 선고… 19일 김건희 판결도

기사입력:2026-11-16 13:59:31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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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법원이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판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당일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은건 이례적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일부 정치권에서 심리 지연에 따른 석방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고려한 일정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 역시 마무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한 상태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예정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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