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지난 12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변화: 미국 정치환경의 전망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구도 변화가 관세정책과 대중국 견제, 산업·투자 지원정책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현대차그룹 사장·태평양 비상임고문)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치·외교 환경과 주요 정책의 향방을 전망했다.

성 김 전 대사는 미국 의회 권력구도가 달라지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당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하면 관세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가 단기간에 크게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미국 의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제·민생 현안과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정책적 영향을 분석했다.

서 교수는 물가와 생활비 등 경제 문제가 주요 선거 변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분점정부 체제에서는 선거 결과가 입법 성과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통상·안보·첨단산업 등 현안별로 미국 의회의 권한과 관여 방식이 다른 만큼 정책별 입법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임성남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 고문(전 외교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았다. 성 김 고문과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원장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정건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 가능성과 관세 대응,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에 따른 입법·규제 위험,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규제 및 투자 환경 변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의 이민정책이 현지 고용과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대미 투자와 공급망 관리, 기술 규제 대응 등 국내 기업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

패널들은 미국의 정치·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별 투자와 공급망 운영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관세와 규제, 현지 인력 확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