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군부대에서 지급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은 개인 소유물과 달리 사용 목적과 관리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군용물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재고 수량이 맞지 않거나 물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을 어떤 경위로 보관하게 됐는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군용물횡령은 일반 횡령죄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은 편이다. 군형법에서는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등 군용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해 횡령을 비롯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총포·탄약·폭발물에 관한 범죄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군용물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 혐의가 얼마나 중한 지 알 수 있다.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은 횡령과 분실이다.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주의를 다하지 못해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군형법상 군용물 분실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관계에 반해 이를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는지가 핵심이다. 물품을 잃어버린 것인지, 알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외부에 넘기는 등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는 행위 당시의 경위와 이후 행동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가령 군수품 관리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량 차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불출 기록과 반납 내역, 인수인계 과정, 사용·폐기 승인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물품이 정해진 장소에 없다고 해서 관리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관 중인 물품을 허가 없이 외부에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며, 나아가 처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까지 살펴봐야 한다.

여러 사람이 물품 관리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인식도 따져야 한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옮기거나 장부를 정리한 사람과 처분 사실을 알고 이를 주도한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군용물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물품의 소재나 장부상 수량만으로 행위자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관리 권한이 부여된 경위와 실제 처분 과정, 당시의 인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군용물 관련 사건은 형사책임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등 법적 책임이 판단 대상이 되는 반면, 징계절차에서는 복무규율 위반이나 관리상 의무 위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