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11월 11일,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4·2)와 제21대통령 선거(6·3)를 앞두고 김승윤 부산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주장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수사절차의 위법, 공직선거법의 위헌성,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 등 6가지 주장)와 양형부당,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부산교육감재선거를 앞두고 2025년 3월 16일 세계로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및 유튜브 생중계(구독자 약 12만명) 중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를 연단으로 올려 약 3,500명의 신도들 앞에서 마이크로 대담했고(특정 후보자의 입장이 교회의 입장과 부합함을 강조하고 경쟁후보자(김석준)와의 차이를 설명한 직후 투표 독려), 3월 20일 정승윤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승리기원 출정식 예배에서 특강하고 후보자에 대한 벌언을 했다. 이어 3월 23일 교회 예배 및 유튜브 생중계 중 후보자에 대한 발언, 3월 29일 울산극동방송 앞 사거리 세이브코리아 집회 중 무대의 음향장비를 사용해 후보자에 대한 발언, 3월 30일 교회 예배 및 유튜브 생중계 중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했다.

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5년 5월 4일 주일예배와 기도회 등에서 교회신도들을 대상으로 김문수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5월 9일, 5월 18일, 국가금식기조회나 예배 중 이재명 후보를 비판(히틀러에 못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더불어민주당 비판 이번 대통령 선거 잘못치르면 자유민주주의 종말 맞을 수 있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 발언, 6월 1일 교회 예배중 발언(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히틀러와 같은 정권이 될 수도 있다. 아비멜렉을 뽑으면 망할 수 있다는 취지/아비멜렉은 성경에 등장하는 왕인데 독재를 하다 지지했던 사람들에 의해 3년 만에 죽은 왕)을 했다.

원심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권 행사가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이 교육감 재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와 고의를 가지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능동 적·계획적으로, 즉 선거운동으로서 이 사건 발언 등을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단체 내에서 예배와 설교를 주관하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와 공모해 G의 2025. 5. 9. 자 국가금식기도회에서의 기도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다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어떻게 한 표라도 얻어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누가 되면 이재명을 이길까.(중략) 여러분 지금 감사한 거는 국민의힘이 단합이 안 되가지고 온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이름이 잘 안나요. 온 뉴스에 국민의힘 밖에 안나오잖아요. 이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발언).

-헌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의 목사로서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의 기회를 이용하거나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 및 연설회를 개최하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영상물을 상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다수의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는 선거운동을 종교활동 와중에 했고, 그 대상이 된 신도의 수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른다. 일부 범행은 구독자 수가 약 12만 명에 달하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3.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위 전과의 범죄사실 역시 교회 예배 중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하고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내용 및 방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원(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회 설교 중에 사용한 확성장치는 선거운동만을 목적으로 설치·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