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11월 11일 불법체류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고인(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4. 선고 2026고합30** 판결)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26일 경북 성주군 한 빌라 인근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러시아 국적 여성 B씨(지인)를 폭행한 뒤 현금 1,016만 원과 휴대전화 2대 등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으며, 2019년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증거능력 등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역인이 통역인으로 참여한 피ㅓ해자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원심판결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을 기초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1,016만 원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현금 강취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와 관련해 피고인을 상대로 이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형사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제척의 원인 중 하나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위 제척의 원인에 관한 규정을 법정 통역인에게 준용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이 이 사건 통역인과 같이 법정 통역인이 아닌 수사과정에서 위촉되어 수사 절차에 참여한 통역인에게도 준용된다고 볼 만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했다.

각 조서가 허위 통역의 개재(개입)로 인하여 피해자 내지 피고인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의심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증거능력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빼앗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1,016만 원이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현금에 대한 피고인의 강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는 원심을 수긍하고 이와 관련해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피해자의 현금 1,016만을 강취한 사살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유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비록 당심(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형사공탁했으나,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이하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결국 원심판결 중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된 부분에 한하여 이 법원(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