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시청했다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 당사자와 보호자들은 “악의 없는 장난이었다”,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보기만 했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상 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또한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단순히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성물의 표현 수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역시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는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가 명시되어 있어, 학폭위 조치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의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의 학폭위 심의가 별도로 진행되지만, 한쪽 절차에서 제출한 경위서나 진술 내용이 다른 절차의 핵심 판단 자료로 그대로 활용된다. 사건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통합된 사안으로 보고 일관된 진술 논리를 설계해야 한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학교 측의 통보를 받은 직후 당황한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라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과를 명목으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역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허위영상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적용 법조의 다툼 가능성, 피해 회복 및 반성 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나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형사 및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