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기사입력:2026-11-16 17:43:40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524호)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이 세무사 등을 서울시장의 사업비 결산 검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00.50 ▼190.03
코스닥 665.65 ▼34.01
코스피200 791.56 ▼33.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194,000 ▼673,000
비트코인캐시 282,800 ▼1,700
이더리움 2,47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8,070 ▼40
리플 1,304 ▼7
퀀텀 89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258,000 ▼615,000
이더리움 2,47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8,055 ▼50
메탈 293 0
리스크 196 ▼1
리플 1,304 ▼7
에이다 208 ▼2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14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282,600 ▼700
이더리움 2,46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8,045 ▼75
리플 1,304 ▼8
퀀텀 885 0
이오타 4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