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피해자 아들 석방 법원장 등 청탁 명목 1억 여 원 편취 항소심도 실형·추징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54:15
•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21:49
• 분양계약해지 섣부른 소송은 위험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20:44
• 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18:50
• 학교 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전주지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01:43
•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9:25:03
• 울산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8:39:36
• 대구지법, 아파트 소음 문제로 새벽에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7: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3:55
• 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6:00:00
•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대 교수합창단 교화 공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7:18:09
• [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10:13
• 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7:06
• 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3:17
• 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특허 방어하다 기밀 이용해 소송 낸 전직 부사장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1:42
• [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6:58:39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5:27:00
• 경북북부제2교도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5:16:51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4:46:31
• 법무부, 권역별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4:36:36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2:00:00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걷기 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9:06:02
• 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8:19:22
• 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7:25:19
• 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7:10:44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7:25:18
•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진 학부모 집유 선고에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7:07:1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7:01:18
• [인천지법 판결]상관 명예훼손한 전직 장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6:58:27
• 서울남부지검, 권도형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투자자 속인 정황 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6: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