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5 10:00:00
•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23:06:00
• 부산고용노동청,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 관련 6명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8:32:57
• [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20:55
•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9:10
• [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6:46
•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2:59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9:49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8:34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5:28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기업사회활동]한샘, 제80회 식목일 기념 시흥시 ‘행복의숲’ 조성 행사 참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57:48
• 숭실대학교 이윤재 총장,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과 소통 간담회 진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52:39
• 전북 순창 산불… 2시간 1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48:14
• 에듀윌, ‘소존배성 비약천리’로 2025년 기업문화 혁신 선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43:37
• 대교에듀캠프, 홀트아동복지회와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시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14:29
• 부산 금정소방서, 국가 지질공원 금정산 일대 대형산불 가상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11:10
• 경기 연천 산불발생…1시간 11분만에 주불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03:17
•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24년 신고통계 분석…42초마다 한 건씩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5:48:35
• 울산해경,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와 폐화분에 새 생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4:34:37
• 윤 전 대통령, 탄핵 결과 관련 메시지 전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4:27:51
•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승진 소방공무원 임명장 전수…아용 소방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4:19:52
• 경기 양주 산불…32분만에 진화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4:05:07
• 尹 파면으로 조기 대선 확정 60일 이내 치러야... 시기는 6월 3일 유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4:02:20
• 산불피해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구호 물품 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3:50:30
•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지지자들 격앙... 일부 경찰 차량 파손하다 체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2:06:36
• 한국외식산업협회 ‘위생교육 전담 상담실’ 운영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2:02:22
• 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