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 사상자 낸 생산팀장 금고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1:43:06
• 인천 강화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50대·구조나선 소방관 등 3명 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0:06:57
• 진학사 캐치 "Z세대 93%, 메일·메신저 발송 전 AI로 말투 점검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6 10:03:56
• 강남 구룡마을 화재... 당국 4시간여 화재 진압중 대응 2단계 격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0:01:41
• 대구지법, 이재명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9:54:42
•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09:33:39
• 부산지법, 체육시간에 남학생들 상대 성적·정서적학대 행위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9:16:50
• 창원지법,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 지역주택조합 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8:38:53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6:35:03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 손배소송,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31:37
• [인천지법 판결] 돌보던 아이 상처 방치한 목사, '벌금형' '골절 상해'는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8:33
• [수원지법 판결] 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수십번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5:21
• [수원지법 판결] 'ITS 뇌물 비리' 전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2:35
• [서울남부지법 판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9:40
• [서울고법 판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7:58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6: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5:14
• 최태원 SK그룹 회장측 허위사실 유포한 '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23:43
• [인사] 우리카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20:35
• [부고] 김민수(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씨 부친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19:41
• “고분양가에도 조기 완판”…10억대 ‘수지’, 26억 ‘분당’ 따라잡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07:12
• [인사] iM증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59:43
• [인사] LS증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58:35
• 작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 8년 만에 최저치…공급 축소 본격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56:48
• 수도권, ‘평면 전성시대’…면적 커질수록 몸값 오름세 가팔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53:55
• 주식회사 박시영 & 쿼리파이, 정치·공공분야 혁신과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1-15 14:28:58
• 경찰, 장경태 '보복 압박 의혹' 수사… 고소여성 전 남친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22:15
•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8개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민·경협력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21:13
• 서울고법, 尹 2심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개최... "신속 심리 준비 만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8:26
• 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