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1:40:52
•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1:32:10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58:10
• 법원,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예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33:37
•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05:53
•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소환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09:53:38
• 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7 20:00:51
•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 1심'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9:29
• [광주지법 판결]퇴직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식당주인,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7:05
• [대구지법 판결]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은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4:38
• 정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실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1:45
•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환영 뜻 밝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9:42
• [대법원 판결]'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7:53
• [대법원 판결]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하다"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4:32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0:57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참고인 소환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22:25
• 대검, 수원지검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쯔양 협박' 구제역 유튜버 등 사이버 레커 재판으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17:40
•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11:54
• 미성년자 성착취물 협박 및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7 13:32:45
•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불공평 적용이 문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2:37:24
•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7 11:53:45
• 법원 1심 공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이상이 집행유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53:25
•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09:40
• 법무법인 화우, E-순환거버넌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21:51:20
•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16:38:55
• [대전지법 판결]3천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30:38
• [대법원 판결]'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6:57
• [대구고법 판결]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5:07
• [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