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 혐의' 재판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8:11
• [전주지법 판결]들기름에 살충제 섞어 남편에게 먹이려 한 아내,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6:34
•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4:34
• [인천지법 판결]"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 허위글 유포한 60대 남성,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3:08
• [서울동부지법 판결]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5-01-13 16:59:22
•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42:40
•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14:27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06:03
•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공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2 14:55:00
•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은 세번째 불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1 14:04:47
• [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7:00
• [수원지법 판결]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5:26
•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3:32
• [서울고법 판결]'선수 음주사고'로 보직해임된 코치, "징계 해임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1:30
• [서울남부지법 판결] 김남국 전의원,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17:36
• [서울행정법원 판결]"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라" 1심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14:36
• 국회의원 보좌관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6:02:39
•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51:54
• 검찰, '계엄 모의' 혐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47:27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00:59
• 내 부동산을 지키는 명도소송,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0 14:54:4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 신청만... 현장 교부 중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58:25
• 법무법인 광장 추강철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7:59:23
• [대구고법 판결]"밥 안 차려준다"며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7:01:56
• [부산고법 판결]성범죄 재판 중 도피해 마약 밀반입한 조직총책, 2심도 '징역 19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9:58
• [대법원 판결]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7:40
• [부산고법 판결]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5:52
• 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0:38
• [중앙군사법원 판결]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48:14
• [수원지법 판결]"주민안전대책 미수립" 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