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기사입력:2025-01-10 15:00: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39,000 | ▲395,000 |
비트코인캐시 | 526,500 | ▲1,500 |
이더리움 | 2,59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130 |
리플 | 3,213 | ▲9 |
이오스 | 985 | ▼1 |
퀀텀 | 3,122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50,000 | ▲296,000 |
이더리움 | 2,59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130 |
메탈 | 1,217 | ▲9 |
리스크 | 775 | ▲8 |
리플 | 3,214 | ▲15 |
에이다 | 1,003 | ▲4 |
스팀 | 219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7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527,000 | ▲500 |
이더리움 | 2,59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100 |
리플 | 3,213 | ▲9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0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