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4:30
• 이번엔 ‘SK하이닉스’ 효과…‘용인 부동산’ 후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7:13:46
• [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3:10
• 수협중앙회, 신황용 기획부대표 연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7:08:52
• HDC현대산업개발, 동대문구 주민·어린이와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7:06:16
• 울산소방본부,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식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7:02:44
• 천안개방교도소,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대상 참관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6:53:12
• [부고] 박유신(BS한양 건설부문장)씨 장인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6:45:23
• 대법원, 박차훈 전 회장 변호사비 5000만 원·황금도장2개 수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6:08:33
• 흔들 그네 초등생 사망사고,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처벌 받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45:08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4:42:37
• "뺨 맞고, 칼에 위협당해도 말 못하는 남성들"...부부·연인 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의 덫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10 14:39:48
•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36:57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34:04
•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3:38:44
•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3:26:50
• 제9대 박광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취임…"안전 최우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3:02:34
• 울산해경, "레저보트 운항 전에 사전 점검하세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2:49:38
• 한국입법학회, '2025 한국 입법의 현재와 미래'주제 춘계학술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2:43:20
• 민주당, ‘尹·김여사 소환 조사’ 촉구... 중앙지검 항의방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2:12:13
• 대구경찰청, 2025년 수사·형사 기능 과·팀장 소통 워크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2:07:54
• [부고] 류탁수(쌍용건설 홍보팀장)씨 모친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2:01:21
• 경남경찰청, 112신고 포상금, 1분기 17명 260만 원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2:00:05
• 대구경찰청, 피싱범죄 동향에 따른 최신 유행하는 피싱 수법 안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1:53:26
•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2주년…1140여명 주취자 평균 4.6시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1:35:38
• 울산 울주군 온산읍 KG케미칼 화재…11시 43분 완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1:18:44
• 제30대 서정원 신임 부산해양경찰서장 취임…"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1:16:20
• [이사람] 무호흡 구조대상자 심폐소생술로 구조 부산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1:03:28
•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0:26:31
• 전남 목포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3명 사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