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47:41
•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00:00
•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5:39
•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3:02
•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9:45
•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0:46:45
•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36:46
• 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01:15
• 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44:56
• 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39:51
• 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59:17
• 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03:20
• 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9:21
• 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31:34
•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5:43:54
•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2:24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0:36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8:41
•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7:02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2:22
•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1:24
•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0:02
• 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2:37:22
•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29:51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49:25
• 부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10명 장학금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31:56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초기 대응 전략이 수사 결과 좌우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19:02
• 파네라이, 옥택연과 함께한 젠틀한 무드의 W&W 2025 화보 공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18:00
•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09:55:08
• 부산보호관찰소, 나눔연맹과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현판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09: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