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1:43
•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0:34
• 수협, 바다 가꾸기 캠페인에 국민 참여 ‘활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6:25:26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및 생수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5:36:49
•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김태효 11일 소환…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20:22
• 부산기장서,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차량 상습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5:14:42
•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진행... 尹 '공천개입'도 본격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11:52
• 尹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예고... 찬반 집회 총력대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5:01
•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1:17
•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4:51:54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건강에도 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4:36:53
• [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32:24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10:39
• 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52:56
• 부산경찰청,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1:21:55
• 경인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충돌…1명 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8:26
• 북한산 등산 중 다리 다친 60대 헬기로 구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5:45
• 경북 예천군 저수지서 70대 물에 빠져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0:26
• 부산창의융합교육원, 40만 유튜버 초청 메이커 명사 특강 19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0:00:20
• 대구동부경찰, 동구CCTV관제센터 협업 “이륜차 폭주족 연중 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50:52
• 부산식약청, 54억 상당 성장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검찰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33:04
• 인크루트,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 운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8 09:25:08
• 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13:31
•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00:00
• 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51:14
• 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16:59
• 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6:00:00
• [인사] SGI서울보증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9:34
• [부고] 이범진(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씨 부친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45
•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