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소년 마약 남용, SNS로 은밀 확산... 조기 발견 놓치면 '평생 중독'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06 23:54:37
•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6 09:00:00
•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50:47
•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8:25
•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6:18
•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4:53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1:30
•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0:35
•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9:24
•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7:53
•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7:03:02
• ‘개혁 도마위 오른 검찰’ 신임 지검장들 자성 공감대... "잘못 바로잡고 변해야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5:19:59
• 해병특검, 내주 'VIP 격노설' 본격수사…김계환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34:06
•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24:56
• 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18:25
• 동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서울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1:37:14
• 소망교도소, 간미연·황바울 부부 홍보대사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11:25:19
• 여름철 스웨디시·마사지 성매매 장부 단속 본격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09:15:02
•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08:42:17
•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08:38:48
• 대법원, 카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지지율 표시 그래프 전송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06:00:00
•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9:10:56
• 법무법인 디엘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7:57:57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6:20:16
•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8:23
• [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5:33
•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4:23
•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3:02
•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1:10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