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8:05
•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5:37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 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7:46
• [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6:56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5:50
• “단지 내에서 걷고 쉬고”…요즘 아파트, ‘그린 프리미엄’ 기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6:11:13
• 해 지나면 ‘억’ 오르는 분양가…합리적인 가격 갖춘 단지 ‘눈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6:03:02
• 수도권 고강도 대출 규제, 10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 몰리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6:00:35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청주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5:14:39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PM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안전모 부착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5:09:15
• 부산지역 학교에 폭파예고 팩스 잇따라 접수…위험물질 없어 철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4:54:08
•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31:10
•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에 '혐의부인' 입장문... "주어진 길… 변명하지 않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16:43
• 특검,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군 수집정보 확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01:06
•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3:11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2:27
•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43:24
• 경남 의령소방서, 전입 및 서내 전보자 인사발령 신고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3:22:51
• 부산기장서, 60대 여성 성추행 고소장 접수 수사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3:18:37
•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2:00:00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58:05
• 진주소방서, 2025년 하반기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50:37
• 감천항 계류 선박서 러시아 선원 ‘심정지’ 상태로 긴급 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43:52
• 법무부,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소년원생 136명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32:46
• 진학사 캐치 "취준생 75% 기업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29 11:00:13
• 롤 불법 해킹 계정 디스코드 등 대량 유통…“구매자도 법적 분쟁 소지 크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0:48:27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 '보통'에도 못미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0: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