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6:5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5:26
• 법무법인 지평, DB손해보험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7:41:40
•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전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7:06:25
•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여수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6:42:32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5:04:38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맞아 아동보육시설에 후원의 손길 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4:09:11
•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8:03
•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2:15
•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4:01:44
•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34:35
•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19:39
• 대구지법, 파기환송후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무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09:55:34
•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20:54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16:07
•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05:48
• 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신상공개 항소심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08:02:55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8월 피고인 보석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06:00:00
• [대전고법 판결]걷지 못하는 척하며 거액 보험급여 타낸 70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47:30
• [서울고법 판결]망상 빠져 '묻지마 흉기 공격'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44:54
• [수원지법 판결]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 "등반대장 과실, 손해 배상해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42:12
• [대전지법 판결] 자매 학원생 성폭행으로 20년형 60대,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9:37
•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7:01
• "집주인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계약 해지하면 안 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5:49
• [수원지법 판례] 성명불상자 중고차 사기 사건, "매매계약 불성립 및 피고 반환 의무 없어"...원고 청구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4:17
• [인천지법 판례] 망치 휴대하며 피해자 협박하려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3:05
• 대구소년원, 성공 출원생 오형준 대 초청 특별 강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7:39:04
• 부모 수감 후 방치된 미성년 자녀 '1만2천명'...사각지대 놓인 수용자 자녀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15 16:36:58
• 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35:29
•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