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올해 사법연수원 입소자 여성비율 역대 최고 |2006-02-28 20:01:29
• 방치된 오토바이 가져간 행위 ‘절도’ 아니다 |2006-02-28 17:46:47
• 아동 성추행…‘유사강간죄’ 신설해 엄벌 |2006-02-28 17:29:40
• 로마켓, ‘리니지 피해자’ 최대 집단소송 추진 |2006-02-28 16:36:16
• 법무부, 3·1절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 가석방 |2006-02-27 11:37:21
• 대법원, 국회와 맞짱…사법연수생 월급 대폭 인상 |2006-02-24 21:04:19
• 교육감선거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합헌 |2006-02-24 15:41:42
• 숙박업자 1년 4시간 위생교육 의무규정 정당 |2006-02-24 12:15:49
• 법원공무원노조, 대한변협에 전면전 선포 |2006-02-24 01:22:35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했다면 다시 손배청구 부적합 |2006-02-24 00:38:09
•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이 평화적 생존권 침해? |2006-02-23 21:53:09
• 유공자 가산점 낮추고, 수혜대상자도 줄여라 |2006-02-23 20:23:48
•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2006-02-23 19:15:01
• 변협 “로스쿨,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 |2006-02-22 17:16:22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2006-02-22 12:07:04
• 로스쿨 법안 심사위원 “총 입학정원 2500명 돼야” |2006-02-22 00:22:51
• 법무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추진 |2006-02-21 21:48:50
• 잔잔한 감동 주는 중견법관들 퇴임사 |2006-02-21 17:06:40
• 고영구 전 국정원장, 건국대 강단 선다 |2006-02-21 13:27:34
• 인터넷 글 부풀려 ‘펌질’…명예훼손 책임 |2006-02-21 10:45:41
• 성폭력사범 집에서 꼼짝 마…야간 외출금지 |2006-02-20 22:33:15
• 진봉헌 전주변호사회장 “조무제 대법관 그립다” |2006-02-20 21:30:08
• “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2006-02-20 20:11:51
• 대학생들 정당행사 아르바이트 큰 코 다친다 |2006-02-20 18:45:25
• 여성검사 45명 등 신임검사 98명 임명 |2006-02-20 15:35:57
• 생계형 장애운전자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2006-02-20 11:41:10
• 시각장애인 점자대신 음성컴퓨터로 사법시험 |2006-02-19 23:16:05
• "재소자에게 진술기회 없이 부과한 과태료 취소해야" |2006-02-19 17:25:06
• 盧대통령과 인연 많은 ‘화우’ 대형로펌 1위 |2006-02-17 19:56:58
• 법원 “盧대통령 ‘범행 전력·숨겨 논 딸’ 없다” |2006-02-17 17: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