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연명치료 중단 할머니가 낸 헌법소원 각하 |2009-11-29 17:21:35
• 응급환자 치료하다 부상…“의료과실 아니다” |2009-11-27 17:58:17
• ‘무제한 감청’…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2009-11-27 16:57:44
•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 사용 가능 |2009-11-27 12:34:27
• MBC 불만제로 ‘몰카’ 취재 기소유예 |2009-11-27 11:59:51
• 역주행 사고 자전거 운전자 이례적 실형 |2009-11-26 19:49:15
•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불효막심 30대 중형 |2009-11-26 18:51:27
• 기자 무고한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2009-11-26 17:33:50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합헌 7년 만에 뒤집어 |2009-11-26 16:43:04
• ‘뇌물수수’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당선무효 |2009-11-26 15:37:55
• 헤어진 동거녀 살해한 ‘새터민’ 징역 11년 |2009-11-26 14:53:12
• 청소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2009-11-26 13:46:52
• 대법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정당” |2009-11-25 17:58:04
• 청주지법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2009-11-25 16:56:29
• 법무부, ‘중간처우의 집’ 4곳 추가 신설 |2009-11-25 14:10:49
• 아동성폭력 징역 30년 상향…‘음주 감경’ 어렵게 |2009-11-25 13:59:28
• 범죄 일시ㆍ장소ㆍ방법 명시안한 공소장 무효 |2009-11-24 20:00:50
• 가짜학위로 장교 복무…일반사병 재입대 면해 |2009-11-24 16:17:32
• 사법시험 3차 면접서 22명 탈락…역대 최다 |2009-11-24 13:10:43
• 대법 앞에서 판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 실형 |2009-11-24 12:43:20
• 관음증이 부른 감방…합의했어도 징역 4년 |2009-11-24 12:42:23
• 화장실서 갓난아기 살해 뒤 버린 비정한 40대 |2009-11-24 12:41:40
• 폭력 남편 드링크로 살해한 주부 징역 10년 |2009-11-23 17:42:59
• 전화료 연체자에 통보 없이 가입해지 부당 |2009-11-23 15:39:28
•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2009-11-23 12:11:36
• 대법 “전과자는 ‘선고유예’ 판결 못해” |2009-11-21 14:12:57
• 의붓딸에 성상납 시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2009-11-20 17:50:54
• ‘MBC 100분토론’서 곤혹 치른 나경원 의원 |2009-11-20 12:58:35
• 법무법인 충정, 아동학대예방공로상 수상 |2009-11-20 11:10:20
• 살인사건 완전범죄 꿈꾼 30대 징역 15년 |2009-11-20 1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