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51:35
• 김호중, 악플러 180명에 7억대 소송…법원서 2명만 배상책임 '인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9:26
•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6:46
• [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5:32
• [국회입법]정춘생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3:39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2:32
•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마련 지시... "공권력 총동원 시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5:12:07
•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5:07:07
• 공금횡령 혐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58:21
•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57:53
•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4:57:08
• 천안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54:24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44:14
• '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4:30:09
• 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4:13:12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여부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4:07:46
• 이혼 · 상간소송 준비 시 불법 증거 피하고 위자료 액수 높이는 전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03:22
• 음주운전 반성문, 실제 처분 감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01:03
•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들 자녀 대상 기부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3:49:28
•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물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3:34:41
• 부산지방변호사회, 대만 가오슝서 '2026년도 동계수련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2:14:05
• 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李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2:03:58
• 보험연수원, 국내 교육기관 최초 수강료 스테이블코인 결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2:03:43
•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실익 없다' 항소 포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1:55:46
•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중요한 것, 이혼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1:46:20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1:25:16
•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액 7.9억→124억, 15배 껑충... '선제 대응 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1:17:40
• 청주소년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1:04:47
•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심성순화 수강명령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0:58:25
• 중고거래 하면서 30돈 금팔찌 절취한 10대 덜미... "문신하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0: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