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농협ㆍ축협 조합장 직무정지…위헌 |2013-08-29 17:43:06
• 배치전환에 반발해 생산라인 중단시킨 현대차노조 7명 유죄 |2013-08-29 17:05:54
• 대전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 |2013-08-29 15:31:34
• 대전지법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한 중학생 전학 처분 정당” |2013-08-29 14:36:30
•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협력방안 모색 |2013-08-29 13:40:06
• “사측의 부당한 대우 알리려는 행동은 명예훼손 아냐” |2013-08-29 13:23:52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방안 논의 |2013-08-28 19:21:55
• 소음 문제로 옆집 여성 마구 때려 중상 입힌 남성 징역 10월 |2013-08-28 17:40:07
• 눈 모자이크 처리한 고객 사진도 초상권 침해…800만원 배상 |2013-08-28 17:00:25
• (종합)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전 대법관, 결국 대형 로펌 간다 |2013-08-28 13:29:58
• “중학생 쉬는 시간에 싸우다 다친 사고…담임교사 책임 없어” |2013-08-27 22:14:25
• (종합)법조계 “조현오 뻔뻔함 하늘 찔러…얼토당토 않은 변호인” |2013-08-27 18:52:55
•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2013-08-27 12:21:55
• 법조계 “양건 감사원장 사퇴, 청와대와 무관?…개ㆍ소도 웃을 해명” |2013-08-26 20:03:22
• 위철환 변협회장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 여는 용기내야” |2013-08-26 19:17:52
• 전국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2013-08-26 18:36:34
• 양승태 대법원장,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2013-08-26 17:05:51
• 대법 “멱살잡은 손 뿌리치다 손가락 부러진 상해…정당방위” |2013-08-26 13:18:50
• 항소기각 판결 다음날 경찰관에 난동 부린 60대 징역 1년 |2013-08-25 16:23:04
• 한인섭 “양건 감사원장, 헌법상 임기 못 지킬 지경까지 몰렸나” |2013-08-24 14:37:54
• 교통사고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가해자 실형 |2013-08-23 18:30:07
• 고속버스 옆좌석 잠자던 여성 엉덩이 만진 성추행 처벌은? |2013-08-23 10:25:23
• 법원, 차량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치게 하면 무겁게 처벌 |2013-08-23 10:03:14
• 변협, 26일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2013-08-22 18:36:49
•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2013-08-22 18:21:37
• 민변 “탈북 화교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역사적 판결” |2013-08-22 17:30:29
• 대법 “수사 중 검사가 대신 받은 민사 분쟁 ‘각서’ 효력 없다” |2013-08-22 16:46:30
• 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2013-08-22 15:37:43
• 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2013-08-21 21:42:02
• 재판연구원 술렁…변협 규탄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명 |2013-08-21 21: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