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무려 1년7개월이나 앞두고 전격사의 표명을 했던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감사원을 떠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쓴웃음을 지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양건 감사원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며 “그러나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히 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음을 역설했다.

또 “감사업무의 최상위 가치는 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감사원장은 특히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며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물론 그는 이번 사퇴에 대해 “개인적 결단”이라며 정치권의 여러 해석을 경계했다.

그런데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인사는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설에 대해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트위터에 “청와대, ‘양건 감사원장 사퇴. 청와대는 무관’이라고. 지나가는 개도 소도 웃을 해명”이라며 “국민의 수준을 개ㆍ소만도 못한 것으로 아나벼”라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23일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한 한인섭 교수는 “인권에 반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재임까지 하는데,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요”라고 씁쓸해하며 “수첩속의 윤창중스러운 사람, 좋아라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26일 트위터에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갈아치운다면 헌법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양건 감사원장을 교체한 것으로 해석하는 발언이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26일 트위터에 “그렇게 흔들고 비틀고 왕따 시키니 버틸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앞서도 “감사원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한 감사원의 정치감사는 계속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트위터에 “청와대의 인사개입 차단을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감사원장 이임사에서 ‘재임동안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함으로써, 청와대의 개입 차단의 중요성이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24일에도 “헌법상 임기가 아직 1년 7개월이나 남았는데 감사원장 갑작스런 사임. 청와대 등의 압력 갈등 때문으로 보이는데 매우 심각하네요”라며 “법사위 회의 등을 통해 근본 원인 및 감사원의 독립 방안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트우터에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도 결국 전격사표를 내네요. 헌법이 무시되는 사회. 감사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을 잃게 됩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