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변호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법조인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7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했다가, 방청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재판장으로부터도 “변론권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으며 제지당했다.

조현오 전 청장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충정에서 한 말이었다”고 항변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민화합 위해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국민화합을 위한 짓이었나?”라고 질타하며 “국민화합을 위해 그를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현오가 국민통합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정말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라!”라고 질타하며 “끝까지 부인하면서 국민통합을 외치다니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일갈했다.

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율 대표)도 트위터에 “화합을 깨트린 자가 화합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조현오 전 청장의 변호인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변호인 변론내용이 실린 기사를 보니 나도 변호사지만 참 너무한다 싶다”며 “상식에 맞는 변론을 해야지...정 할 말이 없으면 반성하고 뉘우치니 선처해 달라던가.. ㅉㅉㅉ”라고 혀를 찼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현오 “민화합 위해 선처해달라”…항소심 종결>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조현오는 인간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분열을 부추긴 조현오가 국민화합을 이야기한다? 세상에 국민화합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변호인이 어디 있는가? 그 스스로도 명백히 유죄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변호인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조현오는 단순히 유죄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해 공직자의 입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며 “요즘 국민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현재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발끈했다. 이날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최후변론.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엄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개인성명을 통해 조현오 전 청장과 변호인 모두를 맹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국민화합’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최후변론에서는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했는데, 과연 치안유지와 허위의 차명계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궤변으로 가득 찬 그의 최후변론에 제정신인지를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 뿐 아니라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 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최후변론을 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그 피고인에 그 변호인이고, 이들은 여전히 허위의 차명계좌 운운을 통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려 했다는 본심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심증을 굳혀 조현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종전 1심 재판부가 2년여간의 심리를 거쳐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것을 참고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엄중한 판결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구속 뒤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간이역 재판장의 나쁜 전례를 존중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