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지원, 법원행정처장에 ‘미네르바’, ‘전사모’ 무죄 판결 비판 |2013-11-06 17:30:07
• 부산지법 “군대서 축구하다 축구공 맞아 실명…국가유공자” |2013-11-06 16:11:19
• 안대희 전 대법관 잇따라 공직자 대상 ‘청렴’ 강연 |2013-11-06 12:33:18
• 대법, 213억 횡령ㆍ배임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 징역 4년 |2013-11-06 11:35:59
•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2013-11-06 10:24:09
• 대법, 탤런트 김현주 출연료 횡령한 소속사 대표 유죄 |2013-11-05 21:52:58
• 최영호 전 부장검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각하면 새정부 좌초” |2013-11-05 20:57:24
• 민변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반 헌법적 발상…민주주의 도전” |2013-11-05 20:18:44
• 정종진 변호사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없는데 정당해산 처리…몰상식” |2013-11-05 19:15:04
• 한상희 “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말 안 돼, 더 말 안 되는 건…” |2013-11-05 18:25:08
• 대한변협 “경찰청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 심각한 우려” |2013-11-05 16:03:50
• 법무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법조인들 뜨거운 반응 |2013-11-05 15:07:44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2013-11-05 13:19:21
•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 받은 작가 이병하 항소 |2013-11-04 22:29:33
•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불복해 항소 |2013-11-04 19:22:58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개당 2만원) 개설자 엄벌…징역 10월 |2013-11-04 17:35:58
• 박찬종 “미네르바 손배청구 기각…검찰 기소 옳아? 소가 웃을 일” |2013-11-04 14:42:28
• 법원노조 “사법부 최후 보루 맞나?…법원 내 비정규직 심각” |2013-11-04 10:42:46
• 법원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상해보험금 지급해야” |2013-11-04 10:19:33
• ‘국민검사’ 윤석열 ‘스타검사’ 증명…응원 플래카드와 ‘화분’ 줄이어 |2013-11-01 20:40:41
• 황교안 법무 “외압 죄 안 될 수도”…박영선 “‘외압=죄’ 국민 상식” |2013-11-01 17:33:36
• 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개 연설ㆍ대담 제한 합헌 |2013-11-01 16:45:14
• 헌재,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까지만 고용 조항 합헌 |2013-11-01 16:05:38
• 서울행정법원 “기아차 소개해 준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2013-11-01 15:11:02
• 전해철 “안도현 유죄 시사 인터뷰 은택 재판장…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2013-11-01 13:46:47
• 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2013-10-31 23:33:29
• 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2013-10-31 22:08:41
• 대한변협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환영 |2013-10-31 21:29:06
• 대법, ‘알선수재’ 혐의 벗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2013-10-31 19:41:26
• 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2013-10-31 18: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