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8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ㆍ모금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라며 “성금 모금은 (사고)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은 없는 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사상 최고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아울러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 한다”고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표 소장은 또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한다”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따질 것을 주장했다.

그는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다”면서 “이번엔 안 된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소장은 법조인들에게 당부했다. 표 소장은 “대한민국 법조계, 진정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라면, 가진 자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쉽게 돈 버는 일 말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 위해 모든 역량 쏟아 부어 국가배상, 유병언 일가 재산 추적 및 압류, 책임 있는 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대상 소송해야”라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