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2015-04-01 16:32:56
•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2015-04-01 13:49:06
•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2015-04-01 11:07:19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직원소통 “마음의 근육 키워야” |2015-04-01 10:31:45
•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2015-04-01 10:16:31
• 대구 서부지청, 영어 대리시험 미끼 공기업취업 명목 신종보이스피싱 |2015-04-01 10:00:51
•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2015-03-31 20:47:14
•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2015-03-31 20:42:02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2015-03-31 20:23:57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2015-03-31 18:57:58
• 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2015-03-31 17:48:27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2015-03-31 17:18:41
•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2015-03-31 15:20:28
•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2015-03-31 15:00:45
• 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3-31 14:16:06
•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2015-03-31 13:45:13
•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2015-03-30 19:37:04
•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2015-03-30 18:38:12
• 황교안 장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5-03-30 16:33:50
• 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2015-03-30 16:32:45
• 인천지법, 엄마라 부르던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살해범 무기징역 |2015-03-30 15:44:41
•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2015-03-30 15:42:34
• 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2015-03-30 15:10:59
• 대법원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촬영 20대…아청법 징역 3년” |2015-03-30 14:29:06
•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아냐…운전미숙, 가속 페달 잘못 조작” |2015-03-30 13:28:12
• 법무부, 송화숙 인천보호관찰소장 보호직 여성 최초 부이사관 승진 |2015-03-30 09:31:11
•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법원공무원 3000명 집결 |2015-03-29 15:10:15
• 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2015-03-29 14:00:52
• 공무원노조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개악…끝까지 투쟁” |2015-03-28 21:01:23
• 울산지법, 위조된 차용증서 등으로 2억 빌린 부동산업자 실형 |2015-03-28 18: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