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양승태 대법원장 “울산지법 판결이 최종 판단돼야…재판은 한번으로 끝나야” |2014-12-13 10:54:18
• 참여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사법권 무시 법원의 월권” |2014-12-12 22:09:00
•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공법학회, 전북대 로스쿨서 공동학술대회 |2014-12-12 19:42:10
• 원전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첫 인정…위자료 1500만원 |2014-12-12 19:31:53
• 인천지법, 아기 두고 가출해 기아로 숨지게 만든 20대 징역 4년 |2014-12-12 17:40:13
•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관평가, 사법부 신뢰와 재판 발전에 중요” |2014-12-11 22:17:32
• 외박한 아내 vs 임신중절 권유하고 가출한 남편…혼인파탄 책임은? |2014-12-11 21:30:10
• 부산지법, 여고생에 키스 7만원 조건으로 만나 강간…징역 3년 |2014-12-11 20:02:47
• 민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담당검사 2명과 허위증언자 고소” |2014-12-11 17:30:35
•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누명 이성희 교수 39년 만에 재심 무죄 |2014-12-11 16:50:40
• 대법원,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57명 정기인사 |2014-12-11 11:46:26
• 대전고법, 아빠가 목검으로 딸 때려 사망…‘살인’ 아닌 ‘상해치사’ |2014-12-11 10:56:47
• 서울행정법원 “특집기사 등 업무부담 스트레스로 기자 자살…업무상재해” |2014-12-11 10:06:35
• 조국 교수 “조현아 갑질…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 |2014-12-10 21:24:33
• 민변, 접경지역 주민들 도와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2014-12-10 19:01:22
• 대한변협사랑샘재단, 송민순 여사(까치 대표)에 감사패 증정 |2014-12-10 17:47:14
• 유승훈 변호사, 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판결받아야 시효 연장 |2014-12-10 17:24:41
•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누가하고,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밝혀질 것” |2014-12-10 15:32:49
• 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2014-12-09 17:42:02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백령도 제6해병여단 위문 방문 |2014-12-09 16:39:47
• 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 당선…부친 정지형 전 서울고법원장 |2014-12-09 10:13:06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당선…송상현 재판소장 이어 두 번째 |2014-12-09 09:55:47
• 대법원 “짐 없는 승객 태운 콜밴 2m 주행…요금 안 받았어도 처벌” |2014-12-09 09:23:45
• 피고인 “고지서 못 받아 신상정보 미제출 억울해” vs 대법원 “법률 부지 탓” |2014-12-08 22:55:23
• 소순무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반대 못한 잘못 통감” |2014-12-08 19:04:12
•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4-12-08 17:37:40
• 아동매매 혐의 장병…군검찰ㆍ군사법원은 유죄 vs 검찰ㆍ대법원은 무죄 |2014-12-08 11:30:51
• 삼성SDI 집회 막는 방법…대법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벌금형 왜? |2014-12-07 21:46:29
• 조수연 “변협이 국선변호인 지명해야”…하창우 “법원이 목 조르는 형국” |2014-12-07 18:02:34
• 전국 법원장들 “상고법원 추진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뜻 모았다” |2014-12-05 18: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