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 사상 처음으로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천대엽) 항소심 실제 재판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소심 사건(2014나3108 보험금)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정돼 순직확인 통보를 받았지만, 외관상 자살로 보여 보험금 면책사유인 망인(피보험자)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여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이고, 쌍방 소송대리인 의 프리젠테이션(PT)에 의한 변론과 전문가(정신과 의사)의 증인신문으로 낮 12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주로 몇 차례 진행 된 적은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은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장의 허가를 전제로 법원청사 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항소법원과 몇몇 주대법원은 활발하게 로스쿨 개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의 평가도 대단히 호의적이며 대부분 법원이 연 1~3회 법원의 특별행사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을 비롯한 대학생,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와 시민 사이의 소통 및 사법의 투명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