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5:26
•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1:27
•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00:33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23:28
•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33:17
• 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8:06
• 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1:01
•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8:04
• 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9:00:00
• 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32:03
• [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7:41
•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5:32
• [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2:37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9:54
• [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8:4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7:25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5:56
•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12:36:52
• 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09:00:00
• 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1:22:05
•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25:18
•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내달 14일까지 30일 추가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19:32
• 정신질환 범죄자 5년새 40%↑..."경찰·보호관찰관은 번아웃"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10 15:17:46
• 법무법인 율촌, 아름다운가게와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3:09:55
•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3:01:57
• 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2:58:39
•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8:05
•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0:00
• 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9: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