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09:10:32
• 아청법위반, ‘몰랐다’ 통하지 않아… 고액 벌금과 실형 위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00:00
•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8:55:45
•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03:14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56:15
• 평택준법지원센터,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28:52
• 청주소년원-한국미용총연합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00:21
• 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0:17:18
•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8:07:57
• [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8:02:26
• [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9:49
• [대전지법 판결]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5:0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3:13
•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1:03
• [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0:01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48:40
• 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46:55
•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03:34
•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6:16:10
•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6:07:22
•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44:23
•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6:28
•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1:37
•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25:56
•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17:25
•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전 총장,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4:09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1:00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4:56:23
• 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4:16:50
•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2: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