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기사입력:2026-02-05 15:07:07
서울고법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앞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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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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